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수원지방법원 2019.05.28 선고 2018구합72254 판결
법령에서 정한 신청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물납신청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이 적법함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08년
2. 서울행정법원 2008.09.24 선고 2008구합17486 판결
물납허가기한 경과후 물납대상재산 변경명령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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